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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농양 입원 중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보다 양쪽 안내염으로 실명 — 위원회는 진단 지연 책임 30%를 인정, 미납 진료비를 빼고 12,14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143,000원 지급(진료비 30%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균으로 생긴 간농양 환자가 눈이 침침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안내염을 의심해 기본 안과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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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입원 때부터 눈 증상을 호소했는데 처치가 늦어 안내염으로 두 눈을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안내염은 균이 피를 타고 눈 속으로 들어가 생기는 병이고, 진단 즉시 항생제 · 응급 수술을 다 했는데도 실명한 것은 병 자체의 나쁜 예후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이 9일째 이어진 고열 · 오른쪽 윗배 통증 · 황달로 2013년 1월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고름 빼는 관 치료를 받았다. 배양에서 폐렴막대균이 나왔다.
2입원 무렵부터 머리를 콕 찌르는 통증을 호소했고, 닷새 뒤 시력 저하가 심해져 안과 협진을 받으니 양쪽 눈에 심한 안내염이 있었다.
3그날부터 양쪽 유리체 절제 · 눈 속 항생제 주입 · 전방 세척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2013년 6월 두 눈 모두 빛도 못 느끼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았다. 본인부담 진료비 11,224,159원은 미납 상태였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이 균의 간농양 환자 일부에서 다른 장기로 감염이 번지고 그 대표가 안내염이며, 진행이 매우 빨라 증상 시작 뒤 24시간 안에 진단 ·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찍 찾아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고 봤다.
2협진 뒤 수술 · 항생제 처치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고, 쟁점은 눈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라고 봤다.
3진료비 11,224,159원의 30%인 3,367,247원에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한 23,367,247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빼 12,143,088원으로 계산했다. 치료 중 퇴직해 일실이익은 넣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143,000원 지급(진료비 30%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기록에 남은 "찌르는 통증" 호소와 협진의뢰서의 "사흘 전부터 시력 급감" 기재가 지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병원에 내지 않은 진료비는 배상액에서 그대로 빠지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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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