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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백내장 · 유리체 · 녹내장 수술 뒤 시각장애 1급 — 위원회는 세 수술 모두 적절했고 설명도 있었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세 차례 수술이 모두 적절했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전에 이미 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와 수술마다 “시력 호전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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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 전에는 잘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 뒤 시력을 잃었고, 이어진 망막 수술 · 안압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수술이 모두 잘못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왔을 때 이미 양쪽 눈이 손가락을 셀 정도의 시력이었고 예후가 나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으며, 결과는 기존 당뇨망막병증이 진행한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당뇨를 앓던 신청인이 2011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중증 당뇨망막병증 · 황반부종 ·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속 주사 등을 맞다가 상급병원 수술을 권유받았다.
22012년 6월 내원 때 양쪽 시력은 눈앞 10cm에서 손가락을 셀 정도였고, 7월 양안 백내장 수술, 8월 양안 유리체절제술 · 레이저 · 안구 내 주사를 받았다.
32013년 1월 오른눈에 신생혈관녹내장이 생겨 안압이 오르자(신청인은 처음엔 수술을 거부)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받았고, 그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이 얇아지고 시신경이 창백해져 수술해도 시력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도 황반부종이 오래 이어지고 비관류 범위가 넓어 그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2밸브 삽입술은 시력이 아니라 안압을 잡는 수술이고, 수술 뒤 안압이 15mmHg 안팎으로 유지돼 비교적 성공한 수술이라고 했다.
3전문위원은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를 받았다면 예후가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세 차례 수술이 모두 적절했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발행한 장애진단서는 장애 원인을 수술이 아니라 당뇨망막병증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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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