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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아이 비발치 교정 뒤 앞니가 맞닿지 않는 부정교합 — 위원회는 무리한 비발치 교정 · 설명 부족으로 책임 70%, 13,96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96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원이 교정 경과와 끝났을 때의 상태를 보여 줄 사진 · 모형을 내지 않은 점을 병원에 불리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9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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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비발치 교정의 장단점 · 합병증 · 유지장치 기간을 자세히 들었다면 신중히 정했을 것이고, 교정 중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생겨 몇 년째 잘게 썬 음식만 먹으며 발치 재교정 · 양악수술까지 필요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성장기 골격이 계속 자라고 유지장치를 제대로 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맞섰다(정기 진단 · 유지장치 관리는 무상으로 해 줄 뜻을 밝힘).

사실관계

12007년 12월 10대 초반 여자 아이가 한 병원에서 발치 부담 때문에 우선 이를 빼지 않는 교정을 시작했다. 보호자는 일반적인 교정 합병증이 인쇄된 문서에 서명했다.
22008년 8월 앞니가 3mm 벌어진 개방교합 소견이 보였고, 2010년 1월 교정을 마치고 유지장치를 받았으나 여러 번 깨지거나 맞지 않아 다시 만들었다.
32012년 8월 대학병원에서 앞니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 진단과 함께 작은어금니를 빼고 다시 교정해야 하고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추정 교정비 12,570,640원).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이를 뺐다면 맞물림이 긴밀해져 개방교합이 풀리거나 덜했을 것이고, 성장기 아이는 아래턱 성장 가능성 · 발치 여부별 예후 · 유지장치 필요성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병원 진료비 4,520,000원과 향후 추정 진료비 12,570,640원을 더한 17,090,640원의 70%인 11,963,448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96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인쇄된 일반 합병증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이 아이에게 해당하는 비발치 예후와 성장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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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