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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턱 골종 제거 수술 중 예정에 없던 큰어금니 발치 — 위원회는 발치는 적절했지만 미리 ·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도중 정한 처치라도 입원 기간 안에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늦은 설명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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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6세 남성 신청인은 수술 전에 검사를 다 하고도 어금니를 뺄 수 있다는 말이 없었고 보호자 동의도 없이 뽑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신마취 뒤 수술하면서 그 치아가 종양을 떼는 자리 바로 옆이라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긴 뒤 뺐으니 정당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76세 남성이 2011년 11월 입천장 뒤쪽이 거칠고 불편해 한 병원을 찾았고, 혹이 커지자 2012년 1월 전신마취로 위턱 뒤쪽 골종 제거 · 입천장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때 오른쪽 위 첫째 큰어금니도 뽑혔다.
2수술동의서에는 혹을 떼어 조직검사한다는 내용과 감염 · 출혈 같은 합병증만 있었고, 병원은 수술실 앞에 보호자가 없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뽑았다고 했다.
3신청인은 수술 열흘쯤 뒤 전화 · 방문으로 발치 설명을 들었고, 이후 수술 부위 불편과 입마름을 호소하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비정형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아 약을 먹었다.

위원회의 판단

1치과 전문위원들은 그 치아가 이미 깨지고 썩었으며 잇몸병으로 뼈가 녹아 뽑을 대상이었고, 입마름 · 이물감은 수술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이라고 봤다.
2다만 감염으로 재수술이나 주변 염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니 발치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설명 부분만 책임을 묻고 경과와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발치가 의학적으로 옳았는지와 설명을 했는지를 따로 판단해, 처치가 맞았어도 알리지 않은 부분만 위자료로 배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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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