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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으로 입원한 60대의 장 괴사를 늦게 수술해 사망 — 위원회는 혈압이 떨어진 뒤에도 지켜보기만 한 수술 지연을 인정, 책임 50%로 유족 6명에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615,000원, 자녀 1명에게 6,066,000원(재산상 손해 포함), 나머지 자녀 4명에게 각 3,07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장허혈은 괴사가 오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처음 판단보다 상태가 나빠진 뒤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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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응급실부터 계속 복통을 호소했는데 장에는 이상이 없다며 항응고제만 줬고, 다음 날 상태가 나빠져도 중환자실로 옮기기만 하고 응급수술을 미뤄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첫 CT에 장 괴사가 보이지 않았고 심장에서 떨어진 혈전이 원인이라 항응고 치료가 맞았으며, 혈압이 떨어진 때는 수술 적응증이 아니어서 관찰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이 2013년 8월 점심 뒤 심한 복통 · 구토로 응급실에 왔다. CT에서 비장 · 양쪽 신장 경색과 상장간막동맥 협착이 보였고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나와, 항응고제 치료를 받으며 입원했다.
2다음 날 새벽부터 심한 복통 · 호흡 불편을 호소했고 오전에 혈압이 70/40㎜Hg까지 떨어졌다. 중환자실로 옮긴 뒤 정오 무렵 장 절제 수술 동의를 받았다.
3오후에 심정지가 와 소생술을 받고 개복해 보니 소장 대부분과 상행결장이 괴사해 있었다. 이튿날 급성 허혈성 장질환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첫 CT로는 응급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태가 나빠진 새벽 이후 수술을 결정하지 않고 오후 늦게 수술한 데에는 지연이 있었다고 봤다.
2외과 전문위원은 장허혈 환자에게 금식 상태에서 시간당 60㏄ 수액은 적고, 장이 대부분 괴사하고 쇼크 · 패혈증에 이른 뒤 수술한 것은 늦었다고 했다.
3진료비 1,978,970원과 장례비 4,000,000원을 더한 금액의 50%에, 위자료(망인 7,000,000원 · 배우자 3,000,000원 · 자녀 다섯 명 각 2,000,000원)를 더해 상속분을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615,000원, 자녀 1명에게 6,066,000원(재산상 손해 포함), 나머지 자녀 4명에게 각 3,07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처음 보존 치료를 고른 판단은 문제 삼지 않고, 그 뒤 경과 관찰 단계의 대응을 과실로 본 사례다.
책임 제한 사유로 위원회는 장 경색이 생길 수 있는 기존 심장 질환, 첫 CT에서 괴사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수술해도 높은 사망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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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