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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이 다른 신장 이식 뒤 출혈로 이식 신장 제거, 1년 뒤 뇌출혈로 사망 — 위원회는 혈장교환 횟수 · 수술 · 출혈 대응이 모두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혈장교환 · 이식 수술 · 출혈 대응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출혈 사망은 이식 실패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장교환 횟수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목표 항체 역가와 환자 상태에 따라 늘리고 줄인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횟수가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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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혈장분리교환을 7~8회면 될 것을 17회나 했고 몸 상태가 맞지 않는데 이식을 밀어붙여 출혈이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이식 신장을 떼어 내고 투석으로 쇠약해져 뇌출혈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항체 역가가 잘 떨어지지 않아 횟수가 늘었고 출혈 위험을 여러 번 설명했으며, 뇌출혈은 13개월 뒤 침대에서 떨어진 뒤 생겨 이식 실패와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이 다낭신으로 말기 신부전이 돼 2012년 6월 여동생의 신장(혈액형 불일치)을 이식받으려 입원했다. 처음 혈액형 항체 역가가 높아 수술 전까지 혈장분리교환을 16차례 받았다.
22012년 7월 이식 수술 뒤 출혈이 이어져 수혈과 두 차례 개복 지혈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괴사해 같은 달 떼어 냈다.
3그 뒤 혈액투석을 받다가 2013년 9월 새벽 침대 밑에 떨어진 채 발견됐고, 다른 병원에서 큰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사흘 뒤 숨졌다.
4이 병원 본인부담 진료비는 17,805,040원이었고 그중 일부는 미납 상태였다.

위원회의 판단

1내과 전문위원들은 혈액형 불일치 이식에서 혈장교환은 필수이고, 혈장교환을 하면 응고인자도 함께 빠져 출혈 경향이 생기므로 미리 설명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2이식 실패와 1년여 뒤 뇌출혈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고, 말기 신부전 투석 환자는 그 자체로 혈압 조절이 어렵고 출혈 경향이 있어 뇌출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봤다.
3위원회는 이식 전후와 이식 신장 제거 뒤 조치 어디에서도 과실을 찾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혈장교환 · 이식 수술 · 출혈 대응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출혈 사망은 이식 실패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동의서에 출혈(5∼10%) 같은 합병증이 적혀 있고 환자 · 배우자 서명이 있었던 점이 설명 부분 판단에 쓰였다.
사망이 다툰 진료로부터 1년 넘게 지나 다른 경위(낙상 뒤 뇌출혈)로 생기면, 위원회는 그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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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