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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동맥이 막혀 혈전 용해 시술만 사흘, 구획증후군 수술이 늦어 무릎 아래 절단 — 위원회는 외과적 혈류 재개 · 근막절개 지연 책임 30%로 13,81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81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810,694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액검사의 근육 효소 수치 흐름을 근거로, 구획증후군 수술 시점이 늦었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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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혈류가 뚫리지 않아 빠른 수술을 요구했는데 신경이 다 손상된 뒤에야 구획증후군 수술을 해 감염 · 괴사가 반복되고 결국 다리를 잘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구획증후군은 재관류 손상 때문에 사흘째 아침 생긴 것으로 보이고, 확인 즉시 수술했으며 절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대동맥 박리 · 우회술 병력으로 항응고제를 먹던 63세 남성이 2012년 2월 낮 갑자기 오른 다리가 붓고 감각이 떨어져 응급실에 왔고, 발등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2혈관조영에서 오른 다리 동맥이 넓게 막힌 것이 확인돼 카테터를 넣어 혈전용해제를 주입했지만 혈류는 완전히 뚫리지 않았다.
3사흘 뒤 정형외과 협진으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아 근막절개를 했으나 절개 부위에서 피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괴사가 진행돼 있었고, 피부이식 등을 거쳐 4월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하지 절단장애 4급).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혈류가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 재관류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응급실 도착 때부터 괴사가 진행됐으니 혈관 수술과 근막절개를 함께 했어야 하며, 첫날 밤 시술이 실패했을 때 바로 수술로 넘어갔어야 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설령 재관류 손상이라 해도 예측 가능한 흔한 합병증이라 면밀히 보고 바로 근막절개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시술 전 절단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3기왕력 · 내원 당시 완전 폐색 · 수술해도 절단을 막았을지 불확실한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정하고, 진료비 12,702,316원의 30%인 3,810,694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81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810,694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병원 주장(재관류 손상)이 맞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봤다 — 예측 가능한 합병증이면 관찰과 조기 근막절개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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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