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제왕절개 이틀 뒤 혈색소가 5.7까지 떨어졌는데 수혈만 — 퇴원 뒤 14cm 혈종으로 배액술, 위원회는 추가 검사 소홀 · 설명 부족을 인정해 책임 50%, 4,351,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35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351,783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전 빈혈 수치를 기준으로 "제왕절개로 떨어질 만한 정도"를 넘었는지, 맥박이 함께 올랐는지를 출혈을 의심했어야 할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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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신청인은 수술 전 출혈 · 혈종 가능성을 듣지 못했고, 수술 중 출혈이 났는데도 이상 증상을 놓치고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져 농양과 긴 입원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혈종이 수술 뒤 혈관이 터져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끝날 때 출혈은 없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대 여성이 2011년 6월 이 의원에서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다. 수술 전 혈색소는 9.8로 낮은 편이었다.
2수술 당일 밤부터 맥박이 오르고 숨찬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튿날 혈색소 7.6, 그다음 날 5.7로 떨어져 수혈을 받았다. 초음파에서 복강 출혈이 보이지 않아 2011년 7월 초 퇴원했다.
3퇴원 뒤에도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찬 느낌이 이어져 다른 병원 CT에서 14×7×8㎝ 혈종이 확인됐고, 배액관 삽입 시술을 받았다. 그 뒤 또 다른 병원에서도 혈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제왕절개 때 추정 실혈 1,000ml 이내는 과다 출혈로 보지 않지만, 맥박이 오르면 출혈을 의심해 혈색소 변화를 살펴야 하고 이틀째 5.7까지 떨어졌다면 CT · MRI가 필요했다고 봤다.
2혈종이 생기면 일찍 찾아 배액관을 넣거나 재수술로 없애야 한다고 했다.
3세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더한 2,703,566원의 50%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351,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351,783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동의서에 "불가항력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인쇄 문구만 있고 구체적 합병증 설명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위자료를 정할 때 치료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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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