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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 2,800,000원을 다 받았는데 크기 변화 없음 — 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 · 기대 수준 미달로 채무불이행을 인정, 책임 50%로 2,4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00,000원 지급(진료비의 50%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의원이 낸 회차별 측정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측정 기준이 모호하면 "커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0만원 · 인정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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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신중하게 골랐을 텐데 원장과 상담 직원이 한 컵은 보장한다고 해 비싼 시술을 받았다며 2,800,000원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8,000건 넘는 시술 경험이 있고, 효과 보장은 못 한다는 점과 종료 뒤 환불 불가를 설명해 동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한 컵 커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30세 여성이 2013년 6월 한의원에 2,800,000원을 내고 가슴 확대 패키지(16회)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모두 마쳤다. 시술은 매선침 · 교정침 · 선유침 등이었다.
2동의서에는 효과 · 대체 방법 · 한계 · 환불 조항이 인쇄돼 있었고,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두 컵 확대와 약 2.5cm 커진다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3회차별 기록상 밑가슴과 윗가슴 둘레 차이는 처음 9.5cm에서 마지막 측정(2014년 2월) 10.5cm였고,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자 한의원은 10회 추가 시술을 제안했지만 신청인은 환급을 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1한방 전문위원은 매선 · 교정침이 흔한 방법이지만 가슴 확대에 유의하게 검증된 치료라고 하기엔 논의가 더 필요하고, 관련 논문 하나는 방법론 문제로 철회됐다고 했다.
2의료법률 전문위원은 착오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수준에 못 미친 결과라 채무불이행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3위원회는 진료비 2,800,000원의 50%인 1,40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00,000원 지급(진료비의 50%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효과 보장 없음 · 종료 뒤 환불 불가"가 인쇄돼 있었어도 위원회는 결과가 일반 수준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그 사정은 책임을 50%로 줄이는 데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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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