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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괴사 의증으로 인공관절 치환 — 위원회는 허리 디스크 방사통일 가능성을 가리지 않은 불필요한 수술로 보고 책임 60%, 30,21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0,21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고관절 통증처럼 보여도 허리 신경 압박의 방사통일 수 있어 감별이 필요했다는 전문위원 견해와, 비전문가인 환자의 요청이 진단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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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무혈성 괴사로 잘못 진단해 인공관절을 넣었지만 통증이 그대로였고 원인이던 추간판탈출증 수술 뒤에야 나았다며 불필요한 수술과 장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 왼쪽 수술 때처럼 아프다며 환자가 수술을 원했고, 허벅지 통증 정밀검사를 권했는데 환자가 미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1년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력이 있는 신청인이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이 병원을 찾았고, 2015년 3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으로 오른쪽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그 무렵 촬영에서 4-5번 요추 사이가 좁아진 소견도 있었다.
2수술 이튿날부터 허벅지에서 새끼발가락까지 뻗치는 통증이 이어졌고, 정밀검사는 환자가 지켜보다 정하기로 하고 퇴원했다.
32015년 4월 다른 병원에서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디스크 부분 제거 수술을 받고 다리 증상이 나아졌지만, 오른쪽 고관절 운동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사진에서 골두가 무너지지 않았고 MRI상 괴사가 아주 일부라 인공관절의 통상 적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척추 영상과 허벅지 당김 통증으로 보아 허리 병변의 방사통이 주된 호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위원회는 왼쪽 수술 병력, 오른쪽 괴사 소견, 복합된 통증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장해율 12.75%로 산정한 일실소득 30,210,842원과 그 병원 진료비 3,477,230원을 더한 33,688,072원의 60%인 20,212,843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0,21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수술로 생긴 장해를 맥브라이드 기준 12.75%로 보고, 도시일용노임과 호프만 계수로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계산했다.
다른 병원의 디스크 수술 입원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없었어도 필요했다며 일실소득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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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