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비대증 수술 조직에서 암이 나왔는데 7개월 뒤에야 통보 — 소비자원은 설명 · 고지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의 암 진단을 설명 · 고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나온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의료진의 과실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고 그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나왔는데 결과를 약 7개월 뒤에야 들은 경우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의 암 진단을 설명 · 고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