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복부 CT 조영제가 손등 혈관 밖으로 새 구획증후군 · 근막절개, 손에 긴 흉터 — 위원회는 정맥 확인 · 주입 속도 · 감시 소홀로 책임 70%, 7,86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863,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자동 주입기는 새더라도 압력이 유지돼 많은 양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입 중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조영제를 넣는 동안 바늘 자리를 살피지 않아 새는 줄 몰랐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검사를 멈췄으며, 손이 부어 괴사해 가는데 진통제만 주다 오후 늦게 옮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혈관 밖 유출은 피하기 어려운 일반 합병증이고, 소독 · 진통제 · 찜질 · 압박 뒤 X-ray로 고인 것을 확인해 절개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도의상 이미 낸 진료비 외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했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이 2017년 12월 장염이 의심돼 병원에서 복부 CT를 찍으려고 왼손에 조영제를 맞던 중 바늘 자리가 아프고 부어올랐다.
2병원은 같은 날 오후 부은 부위를 절개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구획증후군으로 근막절개술 등을 받고 8일 뒤 퇴원했다.
3왼손 등에 10cm, 손바닥에 9cm의 두껍고 패인 흉터가 남아 흉터 성형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 견해를 토대로, 손등 말초정맥은 대개 초당 1.5cc 이하로 넣는데 병원은 초당 3cc로 넣었고 혈관 확인 · 주입 중 관찰 기록이 없다고 봤다.
2노동능력 상실은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은 입원 기간만큼만 넣었다. 향후 치료비는 신청인 추정서가 과하다며 흉터 1cm당 200,000원 기준으로 19cm · 2회분 7,600,000원만 인정했고, 이를 합한 손해의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863,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흉터 제거 비용은 제출한 추정서 금액이 아니라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당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