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해마다 흉부 X-ray 정상이던 60대가 마지막 검진 두 달 뒤 폐암 4기로 사망 — 위원회는 커지는 음영을 놓친 판독 잘못으로 보고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배우자에게 23,571,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15,714,000원 지급(고유 위자료 + 상속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해마다 찍은 사진을 앞뒤로 견주면 음영이 커지는 흐름이 보였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2010년부터 매년 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 마지막 검진 두 달 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된 것은 영상 판독 잘못이고, 일찍 알았다면 더 살 수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다시 보니 왼쪽 위 폐에 흐릿한 음영이 의심되지만 결핵 흔적 같은 섬유성 병변 정도라 당시 알았어도 정상으로 봤을 수 있고, 혈관 · 기관지 음영과 겹쳐 단순 촬영으로는 찾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이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의원 건강검진에서 해마다 흉부 X-ray를 찍어 9번 모두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22017년 7월 왼쪽 다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뼈로 퍼진 폐암 4기로 진단됐다.
3방사선 · 항암 치료를 받다 2018년 3월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검진은 병을 일찍 찾아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까지 없던 음영이 2015년에 나타나 이후 뚜렷해졌는데도 CT나 설명이 없었던 점을 과실로 봤다.
2폐암이 의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어서 일실수입 · 진료비 전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일찍 찾았다면 낮은 병기에서 진단됐을 가능성이 커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흉부 영상 판독이 원래 어렵고 지연이 진행 속도에 준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위자료에 참작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배우자에게 23,571,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15,714,000원 지급(고유 위자료 + 상속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추가 검사가 없어 조기 진단 시 병기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재산 손해 대신 위자료 액수에 녹여 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건강검진 판독 · 통보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