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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으로 왼눈 실명 · 의안 — 위원회는 감염 · 설명 부족을 인정하되 기왕질환 감안 20% 책임, 11,17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17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안내염이 인쇄돼 있어도 밑줄 · 동그라미 같은 설명 흔적이 없으면 위원회는 설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원 · 인정 1,1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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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백내장처럼 간단하다는 말만 듣고 안내염 · 실명 같은 부작용 설명은 없었으며, 감염 관리 소홀과 주사 항생제를 쓰지 않아 실명했다며 5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감염 경로를 밝히기 어려우며 발견 즉시 응급수술 등을 다했다면서, 도의적으로 5,00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인슐린을 맞는 60대 여성이 2014년 5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유리체 출혈로 왼눈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다.
2이틀 뒤 안내염이 생겨 두 차례 추가 수술(항생제 주입 · 인공수정체 제거 · 실리콘기름 주입 등)을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다.
32014년 8월 안구가 위축됐고 2017년 6월 의안을 끼워 지금 왼눈은 실명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나온 균(장구균)이 장내 세균이라도 최근 병원 감염 원인균으로 꼽힌다며, 몸의 다른 곳에서 피를 타고 옮은 감염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2실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기준 24%로 보고 입원 기간 · 이후 일실수입 17,812,130원과 진료비 3,067,168원을 합해 20%를 인정했다. 이후의 반복 치료비는 다른 눈 질환과 섞여 있어 빼고 위자료에서 고려했다.
3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17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왕질환(당뇨망막병증)으로도 시력을 잃었을 수 있다는 점이 책임을 20%로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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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