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2년 계획 투명교정을 4년 했는데 효과 없고 이 시림 · 턱관절 잡음 — 위원회는 투명교정 대상이 아니었고 치간 삭제가 지나쳤다며 책임 60%, 8,46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6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6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른 치과에서 투명교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신청인이 이를 택한 점, 장치 착용 시간 같은 환자 쪽 사정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84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대 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여러 번 바뀌고 장치 배송이 늦었으며, 4년을 교정했는데도 2급 부정교합이 그대로이고 이 시림 · 턱관절 통증 · 잡음 등이 생겨 재교정이 필요하다며 2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투명교정은 환자 협조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원래 2급 부정교합이라 완벽한 교정은 어려웠으며 턱관절 잡음은 교정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대 여성 신청인이 2014년 4월 의원을 찾아 2년 계획의 투명교정을 시작했고, 같은 해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7단계 장치를 썼다.
2교정 효과가 미흡하고 턱관절 잡음 등이 생겨, 다른 치과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다시 교정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1치간 삭제는 법랑질 일부에 그쳐야 하고 시림은 대개 일시적인데, 교정 전후 사진상 적정 범위를 넘게 깎아 시림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2마지막 사진상 송곳니 · 아래 앞니 공간 · 둘째 큰어금니 맞물림 개선이 미흡해 4년 치료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고 재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담당 의사가 바뀔 때 계획 · 목표를 다시 설명한 기록도 없었다.
3기왕치료비 4,500,000원과 향후치료비 4,600,000원의 60%인 5,460,000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6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6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투명교정은 한 단계에 장치를 2개 정도 만들고 의사가 4~6주 간격으로 직접 맞는지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확인 없이 여러 단계 장치를 한꺼번에 발송했다.
앞니 쪽 배열이 일부 나아진 점도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치아 교정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