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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 틀니가 맞지 않아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마찬가지 — 위원회는 불완전 이행으로 보되 진료 과실은 없다며 틀니 비용 절반 196,000원 환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6,000원 지급(틀니 비용 50%),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도 맞지 않아 자꾸 빠진 탓으로 볼 정황이라고 보고, 다른 치과 틀니는 불편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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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틀니가 자꾸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맞지 않았고, 다른 치과에서 만든 틀니는 문제가 없다며 제작상 부주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구강 상태가 매우 나빴고 한 차례 무료로 다시 만들어 줬는데 신청인이 떨어뜨려 깨뜨렸으며, 무상 수리 제안도 거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 신청인이 2018년 12월 앞니 쪽 기존 브릿지가 부러져 치과의원을 찾았고, 이를 뽑고 위 완전 틀니를 하기로 했다.
22019년 1월 틀니를 끼운 뒤 여러 번 교합 · 틀니 바닥을 조정했지만 불편이 이어져 3월 말 다시 만들었다.
34월 초 틀니가 깨지고 불편이 계속돼 같은 달 말 다른 치과에서 새로 만들었고, 그 뒤에는 빠지지 않고 불편도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1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고 결과만으로 진료채무 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먼저 들었다.
2쓰자마자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조정을 거듭해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먹기도 힘들었다는 진술이 한결같은 점을 들어, 처음 쓰는 완전 틀니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도 쓸 수 없는 틀니였다고 봤다.
3돌려받을 틀니 비용 392,100원 가운데 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절반인 196,000원(천 원 미만 버림)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6,000원 지급(틀니 비용 50%),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배상이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반환)으로 정리됐다 —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비용을 돌려주게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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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