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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통증 10대를 고환염으로 보고 약만 쓰다 사흘 뒤 고환 괴사 — 위원회는 염전을 가리는 검사를 안 한 진단상 잘못으로 보고 위자료 4,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고환염전은 몇 시간 안에 풀어 주면 고환을 살릴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예후를 좌우한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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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고환이 붓고 딱딱하며 몹시 아프다고 했는데 의원이 고환염으로 잘못 봐 치료 시기를 놓쳤고 앞으로도 경과를 봐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고환 위치 변화가 없고 고환거근반사도 정상이라 고환 · 부고환염으로 판단해 약을 쓰고 악화되면 오라고 했으며, 초음파에서 괴사가 보이자 바로 상급병원으로 보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10대 남학생이 2019년 6월 학교에서 갑자기 고환이 아파 조퇴하고 의원을 찾았고, 고환염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2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음낭 초음파에서 고환 괴사 소견이 보여 그날 응급으로 양쪽 고환고정술을 받았다.
3옮긴 병원 진단서의 병명은 고환의 염전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1고환염전은 고환이 꼬여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라, 고환 통증이 있으면 고환염과 함께 감별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받아들였다.
2첫 내원 때 초음파를 하지 않아 그때 염전이었는지 알 수 없고, 고환이 위축돼 절제가 필요해질지도 아직 모른다는 점에서 재산 손해 대신 위자료로 정했다. 보통 4~6시간(경우에 따라 6~12시간) 안에 풀면 살릴 수 있다는 점, 나이, 앞으로의 위축 · 생식 기능 추적 필요성을 감안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첫 내원 때 초음파를 안 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대 손해 대신 위자료로 정리하는 이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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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