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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에 원추절제술 대신 한방 치료를 권유받고 1년 뒤 자궁경부암 — 위원회는 치료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7,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진료 내용보다 홈페이지 문구와 상담 때 말한 재발률 같은 "정보의 정확성"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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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신청인은 한의원이 수술로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재발률이 30%이고 부작용도 있지만 한방은 부작용 없는 근본 치료라고 잘못 알려 한방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고 암 진단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양 · 한방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신청인이 스스로 골랐으며, 치료를 마친 뒤 추적관찰 권유를 따르지 않다 재발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건강검진 세포검사에서 이상 세포가 나와 2016년 11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자궁경부이형성증(CIN 2-3) 진단을 받고 원추절제술을 권유받았다.
2수술 뒤 조산 위험 등이 걱정돼 다른 방법을 찾다가 2017년 5월부터 이 한의원에서 한약 · 침 · 전기자극 치료를 받았다.
32017년 7월 다른 의원 세포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8월에 치료를 마쳤지만, 2018년 9월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 자궁경부 초기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 방법을 고를 수 있고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의학 관점의 치료와 세포검사 확인은 적절했다고 봤다.
2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나이 · 출산 계획 등을 고려해 수술, 양 · 한방 병행, 한방 단독 치료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야 했는데, 수술로 속살이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치료 안내 문구도 설명 내용의 하나로 판단 대상이 됐다.
원추절제로 조직을 확인하지 않아 처음부터 암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진료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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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