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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거대 자궁근종 개복 절제 중 오른쪽 요관이 묶임 — 위원회는 수술 중 · 직후 확인을 더 했어야 한다며 책임 50%, 3,206,000원 지급 결정(요구 1,300만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206,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206,585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병원이 강조한 "거대 근종이라 손상이 흔하다"는 사정을, 위원회는 오히려 더 확인했어야 하는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00만원 · 인정 3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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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전 요관 손상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혈관으로 잘못 알고 요관을 묶었으며 손상 위험이 컸다면 수술 중 · 뒤 CT나 비뇨기과 협진을 했어야 한다며 1,300만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근종이 커서 구조가 밀리고 방광과 유착돼 요관 손상이 생기기 쉬웠고, 수술 중 염색 주사로 누출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묶인 실만 풀어 나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신청인이 2019년 9월 거대 자궁근종(30cm, 2kg)으로 이 병원에서 개복 자궁 전절제술을 받고 나흘 뒤 퇴원했다. 퇴원 일주일쯤 뒤부터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
22019년 10월 비뇨기과 CT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됐고, 요관내시경으로 오른쪽 요관이 묶인 곳을 찾아 신장 배액관과 요관 스텐트를 넣었다.
3한 달 뒤 스텐트를 빼고 2020년 5월까지 외래로 경과를 봤다. 요관 손상 관련 진료비는 1,721,720원이었다.
4신청인은 외래 때 집도의에게서 수술 중 혈관을 묶고 자르다 요관이 다친 것 같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개복을 택한 것은 무리가 없지만, 거대 근종은 요관 · 방광 손상이 잘 생기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수술 중이라도 다른 과와 함께 해결했어야 하고, 수술장에서 미리 찾았다면 치료 뒤 퇴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밝혔다.
2손상은 오른쪽 자궁동맥을 묶거나 그 아래 출혈을 지혈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3진료비와 시술 입원 5일의 일실수입 691,450원을 더한 2,413,170원의 5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206,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206,585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문위원은 수술 동의서상 설명은 충분했던 것으로 봤고, 위원회도 설명이 아니라 수술 중 · 직후 확인 부족을 책임 근거로 삼았다.
결정에는 신청인이 앞으로 이 분쟁으로 병원 · 의료진에게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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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