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통증에 신체검진 없이 물리치료 · 충격파, 다음 날 감염성 관절염 의심 — 위원회는 진단 기회 상실 책임만 보고 진료비 · 위자료 566,8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66,800원 지급(의원 진료비 66,80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가 병을 만들었는지와 별개로, 진료기록에 신체검진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진단 기회 상실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7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의원의 잘못된 치료로 한 달 넘게 제대로 걷지 못했다며 10,000,000원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통증이 이어지면 다시 와서 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 혈관절증의 원인과 이후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오른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뒤 통증이 이어진 신청인이 2023년 7월 의원에서 염좌 · 관절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2다음 날 심한 통증과 고열 · 오한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 감염성 관절염 의심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관절액 흡인 · 항생제 주사를 받아 나아졌으나 통증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3이 일로 여러 병원에 낸 본인부담 진료비는 모두 1,592,530원이었다.

1전문위원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혈관절증의 원인을 분명히 하기 어렵고, 외상력 · 증상 · 다른 병원 검사로 볼 때 의원의 처치가 원인이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위자료는 경과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0,000원으로 정하고, 의원 진료비 66,8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66,800원 지급(의원 진료비 66,800원 + 위자료 5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병원 치료비는 배상에서 빠졌다 — 위원회는 의원의 처치와 혈관절증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