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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인공수정체 고리가 끊어져 교환 — 다음 날 고안압 · 염증, 각막이식이 필요한 상태 — 위원회는 수술 과정상 과실을 추정하되 체질 요인을 감안해 위자료 7,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수술 경과로 추정한 것이고, 수술 전부터 각막 내피세포가 적었던 체질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위자료로 제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700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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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수정체가 찢어져 수술이 길어지면서 안압이 오르고 각막이 상했으며, 두 달간 앞을 못 봐 일을 못 했다며 17,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손상된 렌즈를 넣으면 심한 난시가 생겨 교환이 불가피했고 이후 안압은 조절됐으며, 다른 눈 빛 번짐은 백내장 수술 뒤 드물지 않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22년 8월 노인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23년 1월 오른눈, 이틀 뒤 왼눈 수술을 받았다. 왼눈 수술 중 인공수정체 고리가 찢어져 다른 렌즈로 바꿔 넣었다.
2다음 날 왼눈 통증으로 다시 와 고안압 · 염증 소견에 점탄물질을 빼는 처치를 받았지만 오후에 시력이 급히 떨어졌다.
3두 병원에서 2023년 8월까지 외래 치료를 받아 각막 부종은 나아졌지만 앞으로 각막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빛이 사선으로 번져 보이는 불편이 남았다. 본인부담 진료비는 2,049,82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수술 중 렌즈가 파손될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점을 들어 렌즈 하자를 따지지 않고 수술로 생긴 결과에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2동의서에 시력 안정까지 2개월, 빛 번짐은 6개월쯤 걸린다고 적힌 점과 나이 · 수술비 · 기왕력을 함께 고려해 재산 손해 없이 위자료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000,000원 지급(요구액 17,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동의서에 적힌 회복 기간 안내가 빛 번짐 같은 증상에 대한 배상을 좁히는 사정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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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