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 뇌경색 · 뇌혈관 진단비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다툰 사건 5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3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4건
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뇌혈관 협착(보험사는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 주장)청구 2,000만원인정 2,000만원
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두통 · 편마비 뒤 정밀검사 없이 사망(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인정 2,00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I65 포함, 주 진단 · 경중 무관
금감원 분쟁조정2015경동맥 협착(파킨슨병 환자)I65.2 · G20 · I67.2인정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뇌경색 사망(가입 전 검진 혈압 기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못 받았다 — 거절 1건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6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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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