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H54.2 양안의 중등도 시력장애
Moderate visual impairment, binocular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시력 저하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H54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H54.2 양안의 중등도 시력장애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
대법원 — 청구인 쪽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
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인정 2억 9,071만원
받음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개정 전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6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인정 4,355만원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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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H54)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