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5.9 시기 상세불명의 자간증
Eclampsia, unspecified as to time perio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시험을 언제 시작해야 합격 발표랑 채용 시기가 맞물리나요답변 8
- 글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는 아니다 — 기망의 기준과 기수시기(2014도2754)
- 글요양병원 암입원비 — 직접치료 목적은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했는지로 본다
- 글내 실손은 몇 세대일까 — 1~5세대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한눈에 비교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O15.9 시기 상세불명의 자간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
대법원 — 청구인 쪽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
대법원 — 청구인 쪽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
못 받음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
일부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5웨클 이상 월 3만~6만 원,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 감액
하급심2012
대법원 — 청구인 쪽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2010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O15)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