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 보행과 이동의 이상
Abnormalities of gait and mobility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보행자 사고 과실을 두고 상대가 억울해하셔서 곤란해요답변 2
- Q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건인데 어느 보험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답변 6
- Q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인데 형사합의 순서를 모르겠어요답변 3
- Q킥보드가 보행자를 치었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답변 7
- Q고관절 골절 후 보행불능인데 개호 필요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답변 4
R26 보행과 이동의 이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불송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지급(3건) · 1~3급 부상은 별도 지급사유
금감원 분쟁조정2026인정 3,000만원
못 받음송치 뒤 기소 전 선임한 변호사비를 운전자보험에 청구 → 거절 유지 · 지급사유는 공소제기
금감원 사례2026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
대법원 — 상대방 쪽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개호 1인 유지,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
대법원2021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인정 8,956만원
못 받음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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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의 4자리 세분류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