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동요관절 · 관절 불안정 · 스트레스 방사선 · 무릎 인대 장해 · 건측 비교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동요관절은 무릎 · 발목 · 팔꿈치 등에서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난 뒤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로 관절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를 mm 단위로 잰다. 장해분류표는 동요관절을 관절 기능장해의 한 유형으로 다루며, 판정 기준은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를 동시에 측정해 비교하도록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해 쪽 동요가 8.3mm였지만 정상 쪽도 5.1mm인 사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차가 있어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는 이유다.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여기서 다툼이 생긴다.
재료는 양측 스트레스 방사선 측정치, MRI의 인대 손상 소견, 수술 기록이다. 어느 mm부터 어느 단계인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6) · 8) 다) · 9) 나) · 10) 나) · 11)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8)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심한 장해’
9)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뚜렷한 장해’
10)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약간의 장해’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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