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당승환의 판정 기준. 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5-12)는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이 신계약 체결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했거나 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리했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이 있으면 간주가 깨진다.
• 2구제의 한계. 같은 안내는 부당승환이면 기존계약 소멸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존계약 부활과 새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되 기존 · 신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만이라고 했다. 회사가 다르면 민원 · 손해배상 경로로 간다.
• 3자필서명 · 모니터링 vs 객관적 반증. 금감원 안내(2025-12-18)는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고 했다. 녹취 · 카톡 · 설계사 자필 메모가 반증의 재료다.
• 4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고, 2016다221023 은 설명했더라도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조항 배제와 계약 취소는 다른 효과이므로 무엇을 구하는지 정한다. 표준약관 제39조 제3항은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 5승환의 네 가지 손실. 소비자경보는 중도해지 손실(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건강상태에 따른 부담보 · 거절, 면책기간 재시작, 보험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를 들었다. 승환 뒤 면책기간 안에 진단을 받은 사례가 그 안내에 있다.
• 6종신보험의 저축 오인. 금감원 안내(2026-04-16)는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조합 창구에서 저축처럼 권유된 민원 경로를 들고, 무료체험 당첨 문자 · 적금 비교 녹취처럼 잘못 설명한 자료가 확인된 건은 취소 · 환급됐다고 했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2기존계약 해지일과 신계약 청약일 · 체결일을 나란히 놓고 보험업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본다.
• 3"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 여부와 그 내용(보험료 · 보험기간 · 보장 · 면책 · 해약환급률 비교)을 확인한다.
• 4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녹취를 요구해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문언을 본다.
• 5설계사가 준 자료 · 문자 · 메신저 · 증권 부기 문구를 보관한다. 회사 제작 안내자료면 제39조 제3항이, 설계사 임의 자료면 반증 자료가 된다.
• 6기존 · 신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지 확인한다. 같으면 부활 · 취소 청구, 다르면 민원 · 위법계약 해지 요구(제29조의2) · 손해배상 경로를 나눠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금감원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소비자경보 「주의」(2026-14호)
• 글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5건 해지 뒤 보장 공백 — 설계사 · 보험사 790만 원 배상(대전지법, 부당승환)
• 판례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 법령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용어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관련 판례 · 결정례

•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해 판 경우. 금감원 안내 기준 부당승환은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이 있어야 한다.

Q.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부당승환의 판정 기준. 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5-12)는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이 신계약 체결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했거나 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리했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이 있으면 간주가 깨진다. 구제의 한계. 같은 안내는 부당승환이면 기존계약 소멸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존계약 부활과 새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되 기존 · 신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만이라고 했다. 회사가 다르면 민원 · 손해배상 경로로 간다. 자필서명 · 모니터링 vs 객관적 반증. 금감원 안내(2025-12-18)는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고 했다. 녹취 · 카톡 · 설계사 자필 메모가 반증의 재료다.

Q.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기존계약 해지일과 신계약 청약일 · 체결일을 나란히 놓고 보험업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본다. 3.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 여부와 그 내용(보험료 · 보험기간 · 보장 · 면책 · 해약환급률 비교)을 확인한다. 4.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녹취를 요구해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문언을 본다. 5. 설계사가 준 자료 · 문자 · 메신저 · 증권 부기 문구를 보관한다. 회사 제작 안내자료면 제39조 제3항이, 설계사 임의 자료면 반증 자료가 된다. 6. 기존 · 신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지 확인한다. 같으면 부활 · 취소 청구, 다르면 민원 · 위법계약 해지 요구(제29조의2) · 손해배상 경로를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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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용어

• 설명의무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