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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각막 열상 · 각막 천공 · 각막 이식 · 공막 열상 · 결막 열상 · 각막 찰과상 · 각막 혼탁

각막 손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각막 · 공막 · 결막'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2호 · 10급 3호 · 13급 1호입니다.

별표 1 에서 각막 · 공막 · 결막이 들어간 항목은 처치 내용으로 나뉩니다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4급 2호, 각막 ·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10급 3호,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급 1호. 장해분류표는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각막 손상’ 항목이 3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눈 항목 5개(지급률 5~5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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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진단: 안구 파열 · 시력 저하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각막 · 공막 · 결막’이 들어간 항목 3개 (원문)

  1. 4급 2호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1천만원
  2. 10급 3호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한도 200만원
  3. 13급 1호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80만원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2개 (원문)

  1.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2.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3.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4.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500만원
  5.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9천만원
  6.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7.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8. 8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9.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10.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11. 10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2,700만원
  12.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5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2개 (원문)

  1.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4.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5.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6.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7.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8.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9.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0.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11. 10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12.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각막 손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각막 손상’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5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지급률 50%1-2한 눈이 멀었을 때
  2. 지급률 35%1-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 지급률 25%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4. 지급률 15%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5. 지급률 5%1-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 눈의 장해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눈 · 귀 · 코 후유장해시력 · 실명, 청력 dB, 후각 상실, 씹기 · 말하기 · 치아 결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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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