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투잡(부업)이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본업 · 부업 소득이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된다

  →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부업 소득은 신고되지 않았다

  → 약관이 인정하는 소득 가운데 많은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일용직인데 세법상 증빙이 없다

  →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평균, 월 25일)을 씁니다.

• 건설 · 제조 기술직으로 사고 직전 1년 안 종사를 증명

  → 통계상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약관 문언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별표 1 휴업손해의 수입감소액에서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는 사망한 경우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그 방법은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액을 인정하고, (나)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있거나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둘 이상이면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증빙의 시점과 기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신규취업자 · 신규사업개시자만 정상 신고 뒤 발행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를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 정의하고,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을 사고 직전 과거 1년으로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되 다른 증명 소득이 있으면 둘 중 많은 금액입니다.

"줄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함께 사고 뒤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었는지를 보여 줘야 하고, 실제 감소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이 됩니다. 85%와 휴업일수(치료 기간 범위) 규칙은 같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본업 · 부업 각각의 사고 전 세법상 소득 서류
• ✓일용직이면 근로 내역 · 지급 기록, 기술직이면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 ✓사고 뒤 두 일 모두 쉬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보험회사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는지(합산 · 많은 쪽 · 일용임금)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사망 — 나. 현실소득액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용어 — 현실소득액
• 용어 —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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