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8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급여소득자

  →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 기준,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실제 감소액.

• 사업소득자

  → 세법상 증빙 수입에서 경비 ·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100 한도) ·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봅니다.

•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입감소액은 무엇으로

유직자의 수입감소액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입감소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입니다.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 — 로 증명되는 소득이고, 증명이 곤란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 기준입니다.

휴업일수와 85%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진단 주수나 입원 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지 않고, 실제로 쉰 기간과 증명 자료가 출발점이며 치료 기간이 상한입니다. 85%는 합의 단계의 약관 기준이고, 과실이 있으면 휴업손해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 치료관계비와 달리 받쳐 주는 하한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소송에서는 휴업 기간의 손해를 일실수입의 틀로 다투는데, 대법원 2004다47734 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상실률 100%로 계산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빼지 않은 원심을 깼습니다. 약관의 85%와 소송의 계산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전 발행된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신고서 등)
• ✓휴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근무 기록 · 휴직 확인 등)
• ✓보험회사 산정서의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산출 근거
• ✓내 과실비율(휴업손해도 상계)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 3. 휴업손해
• 용어 — 휴업손해
• 용어 — 일용근로자 임금
• 대법원 2004다47734 — 입원기간 일실수입과 기왕증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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