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일실수입 — 신경 손상 뒤 1년 넘게 방치 · 설명의무 위반, 가정주부 도시일용노임 · 상실률 51%로 대학병원 3,779만 원(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2005. 08.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대학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37,794,996원, 남편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배상(책임 4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일실수입을 사고 당시 소득(가정주부 →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고, 수술 뒤 얻은 직장 소득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수술일이 아니라 성대마비 진단일(2001. 10. 30.)을 손해를 안 날로 봐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84만원 · 인정 3,7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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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은 뒤 양측 성대마비가 생겼다. 수술 선택 자체의 과실,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그 뒤 방치의 과실, 성대마비 위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가정주부의 일실수입 기준과 수술 뒤 직장 소득 반영 여부.

1환자(원고 1, 여, 당시 41세 가정주부)는 1992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 1999. 1. 27.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았다. 양쪽에 5㎝ 크기 종괴가 있었고 출혈 900㏄, 수술 약 5시간으로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
2수술 직후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목소리 변화 · 흡인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기존 천식 탓으로 보고 성대검사를 하지 않았다. 2000. 3. 13. 양측성 성대마비 의증 진단 뒤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2001. 10. 30.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로 진단됐다.
3원고들은 환자 126,839,800원 등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1장기간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었고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부작용으로 일차 치료로는 수술이 선호된다며 수술 선택은 재량 범위라고 했다.
2수술 난이도상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 · 보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대 병력이 없어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으며, 수술 뒤 신경 손상을 알고도 자연치유만 기대해 방치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3"1시간짜리 간단한 수술"이라며 갑상선 · 부갑상선 기능저하만 설명했고, 전형적 후유증인 신경 손상 · 성대마비와 대안 치료를 설명하지 않았다.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4손해를 안 날은 2001. 10. 30. 진단 때라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수술 필요성, 수술의 어려움, 의증 진단 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40%. 상실률 51%(호흡장애 40% · 언어장애 18%),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86,987,491원 × 40%에 위자료 3,000,000원.

일부 인용 — 대학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37,794,996원, 남편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배상(책임 40%).

이 판결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소득이 기준이라며, 수술 뒤 다른 회사에서 월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을 "수술 당시 그 직장에 다녔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지 않았다.
후유증 진단 · 치료에 10,000,000원을 썼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