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개선 가능한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 상급병실 차액은 원칙적으로 배상 밖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2010. 11.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측 상고 인용) — 노동능력상실률과 치료비 항목들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개선 수술이 가능한 상태의 장해 평가는 다툼의 대상이 된다. 치료비 항목별로 필요성 · 상당성을 따로 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방광게실 · 만성 방광염이 생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치료 종결을 전제로 정할 수 있는가. 별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차액, 신체감정 때 낸 진료비, 한방치료비는 배상 대상인가.

사실관계

1환자(원고 1)가 2008. 3. 15. 의원에서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방광이 손상돼 이후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이 생겼다. 환자와 가족이 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2원심은 신체감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 15%, 방광게실(맥브라이드표 방광파열 준용) 26%, 복합장해율로 합계 37.1%로 인정했다. 감정의는 "치료 종결 여부 판단은 불가능하고, 원하면 방광게실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3원심은 같은 날 비급여로 현금 결제된 수술비 1,800,000원, 상급병실료로 보이는 비급여 1,950,000원, 신체감정 무렵 낸 진료비(21,230원 · 5,740원), 수술 두 달 뒤 받은 한방치료(전액 투약비, 비급여) 비용을 모두 치료비 손해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의사의 방광 손상 과실 인정은 유지했다.
2대법원은 피해자에게는 손해 확대를 막을 일반적 의무가 있어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그런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가동능력 상실률은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수술비는 손해에 들어간다고 했다. 방광염이 게실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게실 제거수술(복강경 등)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치료 종결을 전제로 37.1%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31,800,000원은 요실금 수술과 별도로 받은 질 성형수술비일 가능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4상급병실 차액은 진료 성질상 필요했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환받을 것이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5한방치료비도 치료 내용, 한약 성분 · 효과, 일반적 체력 증진용인지, 비급여 처리 이유 등을 심리해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측 상고 인용) — 노동능력상실률과 치료비 항목들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후유장해 평가 시점에 "개선 수술이 가능한가"가 쟁점이 되면 장해율 자체가 달라진다. 감정서의 치료 종결 여부 · 추가 수술 의견을 먼저 확인한다.
치료비 청구는 항목별로 상당인과관계를 따진다. 별도 시술비, 상급병실 차액, 감정 관련 진료비, 한방 투약비는 각각 다퉈질 수 있는 항목이다.
2010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노동능력상실률 · 한시장해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