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 — 근골격계 예방 시설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 보고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2012. 09. 26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휴게시간의 운동이라도 회사가 근골격계 예방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한 시설에서, 업무에 필요한 근력을 기르려고 한 것이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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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70kg 바벨을 들다 목과 등에 통증을 느꼈고,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의 운동이 업무상 사고인지, 퇴행성 변화가 있던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130대 근로자는 1996년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차체 · 범퍼를 들어 붙이는 조립 업무를 하다가, 2001년 말부터 로봇 용접기 정비(40~50kg 모터 · 부품을 떼어 정비하고 다시 다는 일 등)를 맡았다.
2회사는 2004년 무렵부터 생산직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부서별 체력단련실을 두고 휴게시간에 쓰게 했고, 근로자 소속 부서가 그 방을 청소 · 관리했다.
32010년 7월 새벽 야식시간에 그 방에서 벤치에 누워 70kg 바벨을 들어 올리다 목과 오른쪽 등에 통증을 느꼈고, 약 2주 뒤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아 디스크 제거 · 유합 수술을 받았다.
4공단은 2010년 9월 상병과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그 전 약 3년간 목 질환 진료 기록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근로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 경위를 종합해, 업무 준비행위나 사회통념상 따르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보이면 업무상 부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2체력단련실은 회사가 생산직 근골격계 예방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한 복리후생시설이고,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근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바벨 운동 중 생긴 일을 업무상 사고로 봤다.
3주치의는 수술 때 디스크 퇴행이 거의 없고 급성 파열이 확인됐다고 했고, 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도 MRI상 급성 탈출 양상이라고 했다. 반면 공단 자문의 다수는 퇴행성이고 사고 경위와 관련이 적다고 봤다.
4법원 필름감정은 퇴행성 경성 탈출 위에 오른쪽 뒤로 새로 튀어나온 연성 탈출이 있고, 신경근 쪽으로 치우쳐 있어 열흘쯤 뒤 병원을 찾은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의견이 더 믿을 만하다며 기존 병변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원문에는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적혀 있다.
나이에 비해 퇴행이 심하면 약한 외력에도 탈출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인과관계 인정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업무 준비 · 필요적 부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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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