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10% · 책임제한 70% — 검사 없이 바로 한 경추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 이후 대법원이 70% 제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2014. 0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8,798,562원, 배우자 1,500,000원, 자녀 500,000원 배상(책임 70%). 이후 대법원 2014다16968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책임 70% 제한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 대법원은 회피 방법(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 사용)이 있었는지, 의사가 그 방법을 썼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책임제한은 안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594만원 · 인정 3,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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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가 뻐근해 의원에 간 환자가 검사 없이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척수 손상(사지 부전마비 · 배뇨곤란)을 입었다. 기왕증(퇴행성 변화)을 얼마나 빼고, 시술의 위험성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하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도 다퉈졌다.

1환자(원고 1)는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해 2011. 6. 6. 의원에 갔다. 의사(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왼쪽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 리도카인 등을 섞어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을 했다.
2시술 중 왼쪽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이후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 감각이상 · 배뇨곤란이 남았다. 제5-6경추 부위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진단됐다.
31심은 책임 60%로 39,965,882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환자는 65,943,940원으로 청구를 줄였다.

1척수신경에 인접한 부위에 약물을 넣는 침습적 시술이라 척수신경 손상은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위험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설명을 들었다면 상해가 없었으리라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한정했다.
2노동능력상실률: 사고 후 2년간 27%, 그 뒤 15%(맥브라이드 뇌 · 척수손상, 직업계수 5)에 경수동통으로 치료받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 기여도 10%를 반영해 24.3% · 13.5%.
3신경에 근접해 주사하는 시술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 손상 위험이 높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27,602,067원 등 재산상 손해 45,426,518원 × 70% = 31,798,562원, 위자료 7,000,000원.
4개호는 사고일부터 50일간 1일 4시간만 인정했다(1년간 가족 개호 주장 배척).

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8,798,562원, 배우자 1,500,000원, 자녀 500,000원 배상(책임 70%). 이후 대법원 2014다16968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이 판결의 책임제한 70%는 대법원 2014다16968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척수 손상 빈도가 매우 낮고, 보조 영상기기를 쓰도록 권고되는데 의사가 손 감각에만 의존했으며, 환자 쪽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기왕증(퇴행성 변화)은 노동능력상실률에서 10%로 빼고, 책임제한은 그와 별도로 다룬다.
하급심 판결이고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