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편마비 2급을 8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 징수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재결정 · 부당이득 징수 · 간병급여 부지급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의견이 7급 · 5급 · "2급 미달"로 엇갈리고, 상태 변화를 꾀병보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최초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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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기사의 뇌경색 장해를 2급 5호로 정해 연금 · 간병급여를 주던 공단이 최초 결정이 과했다며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한 뒤, 부당이득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했다.

1회사 운전기사가 2001년 11월 출근해 어지럼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왼쪽 소뇌) 진단을 받고 2008년 3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08년 3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정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자문의사협의회 6명이 모두 2급으로 봤다.
3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기록, 공원 · 백화점에서 보조기구 없이 걷는다는 2015년 출장조사 등을 근거로 2016년 7월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재결정했다.
4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의 차액 합계 약 1억 8,132만 원(장해연금 · 간병급여)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간병급여도 끊었다.

1근로자는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봤다.
2다만 하자 증명은 공단 몫인데, 이번 처분 때 공단 자문의 6명과 법원 감정의 2명의 의견이 7급 · 5급 · 2급 미달로 갈렸다고 했다.
3공단 자문의들은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으면 다시 나빠질 수 없다며 의도적이거나 심인성이라고 봤지만, 법원 감정의 두 명은 상태 변화를 뇌경색 후유증으로 봤다.
4운전면허 테스트는 오래 운전한 사람이 오른손 · 오른발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제보 내용은 신체감정의가 실제 몸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호전에 따른 철회는 공단이 내세운 사유가 아니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재결정 · 부당이득 징수 · 간병급여 부지급 모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