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뇌경색 2급을 12년 뒤 5급으로 변경 · 간병급여 중단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 근로자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5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부당이득 징수 취소는 1심에서 확정)

실무 포인트응답에 기대는 심리검사만으로 정한 높은 등급이 같은 시기 의무기록과 어긋나면 뒤늦게라도 바로잡힐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의 징수는 따로 취소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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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취업 이력 확인 뒤 2급 5호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5급 8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당시 심각한 치매로 2급이 맞고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05년 9월 공사 수주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져 허혈성 뇌경색으로 2006년 8월까지 요양했고, 2006년 11월 왼쪽 반신마비와 사회연령 3.5세 수준의 정신장애로 2급 5호를 받아 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2공단은 2016년 2012~2015년 취업 이력을 확인한 뒤 2018년 2월 5급 8호로 바꾸고, 과다 지급된 연금 · 간병급여 7,237만 5,720원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다.
31심(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210)은 징수처분만 취소하고 등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청구는 기각했고, 근로자가 진 부분만 항소했다.

12006년 특별진찰의 임상심리검사(지능 66, 사회연령 3세 5개월, 중증 치매)가 2급의 근거였지만,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응답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보상이 걸리면 과장이 흔하다며 신뢰도가 낮다고 했다.
2같은 시기 진료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원활하며 신문 · 책을 읽고 혼자 화장실에 가고 휠체어로 산책했다고 적혀 있었고, 여러 병원이 일관되게 지남력이 있다고 기록했다.
3근로자가 낸 2019년 검사 자료는 결정 12년 뒤의 것이라 당시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한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와 감정의 모두 5급으로 봤다.
4틀린 등급에 맞춘 간병급여를 계속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징수는 이미 취소돼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급여 신청 말고 신뢰에 따른 별도 행위가 없어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 기각 — 5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부당이득 징수 취소는 1심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