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부정 — 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 장해, 같은 급여로 계속 근무한 사무직이라 노동능력상실 인정 안 해(병원 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2016. 12. 0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0,565,797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 배상(책임 70%, 일실수입 불인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장해가 있어도 직업 특성상 근무 · 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았다 — 손해는 치료비 · 위자료 위주로 남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111만원 · 인정 3,0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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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수술 이력이 있는 35세 남성이 전방 경유 인공디스크 치환술 뒤 사정장애 · 역행성 사정과 적응장애가 생겼다.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사무직으로 같은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1환자(원고 1, 35세 남성)는 2012년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요통이 계속돼 2013. 7. 6. 의사(피고)에게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전방 경유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다른 병원은 그 전에 후방 경유 유합술을 권했었다.
2수술 뒤 사정이 되지 않아 남성불임증 ·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고,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다. 고환에서 정자는 정상 생성됐다.
3환자 · 배우자는 181,111,157원 · 50,000,000원을 청구했다. 앞서 환자는 의사 쪽 배상책임보험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다.

1확인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화해권고로 취하했고 양쪽 모두 이 소송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므로 실효됐다고 봤다.
2역행성 사정은 전방 수술의 대표적 합병증이지만 발생 빈도가 낮고 영구 장애는 3~5%뿐이며, 기왕증이 없고, 손상 예방을 위한 무딘 박리기 사용 등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 ·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발기부전 · 남성불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3수술 전 역행성 사정 등 합병증 설명은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부정했다. 수술 난이도 · 위험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 감정의는 맞는 항목이 없다며 발기부전 항목 준용을 제시했지만 성교불능이 아니고, 병원 사무직으로 같은 급여(오히려 월 100,000원 인상)를 받고 있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왕 치료비 15,093,996원 × 70%, 위자료 20,000,000원.

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0,565,797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 배상(책임 70%, 일실수입 불인정).

이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의 준용 항목이 아니라 실제 직업 · 소득 변화로 판단했다. 같은 장해라도 직업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중 쓴 "소송 포기" 확인서를, 그 뒤 양쪽이 모두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한 소송 경과를 들어 실효됐다고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방법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