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운전기사에서 열흘 새 생산직 · 출장 현장으로 — 자재 운반 뒤 뇌내출혈, 항소심이 업무 급변 · 과로 인정해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짧은 기간에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이 크게 바뀐 것 자체를 과로 · 스트레스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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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열흘 사이 생산 부서와 지방 설치공사 현장으로 잇달아 옮겨진 뒤, 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자발성 뇌내출혈로 쓰러졌다. 기존 고혈압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50대 남성 근로자는 대표이사 전속 운전기사로 들어간 지 6개월이 안 된 무렵, 열흘 사이 자재관리팀, 공장 발포반, 지방의 냉장설비 설치공사 현장 출장으로 소속과 일이 연달아 바뀌었다.
2출장지에서는 2인 1조로 대부분 25~40kg인 패널 등 자재를 하루 20톤가량 수거 · 분류해 수십~수백 m씩 옮겼다. 현장은 먼지와 소음이 심했고, 발병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안팎에 바람도 강했다.
3발병 당일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하루치 일을 낮 12시 30분께까지 끝냈고, 점심 무렵 혀가 잘 돌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로 돌아오던 중 마비 증상이 심해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45년여 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아 왔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고, 재심사와 1심에서도 근로자가 졌다.

1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주된 원인을 기존 고혈압으로 보면서도, 과로 · 스트레스가 30% 전후로 발병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했고, 짧은 기간의 급격한 업무 · 환경 변화가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했다.
2법원은 운전직으로 뽑힌 사람을 협의 없이 전혀 다른 육체노동으로 돌린 경위상, 근로자가 이를 퇴사 압박으로 받아들여 정신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봤다.
3발병 전 1주 · 4주 · 12주 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30분 · 42시간 7분 · 53시간 49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여관에서 묵으며 먼지 · 소음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나른 데다 당일에는 하루 일을 반나절에 몰아 끝내 피로가 컸다고 봤다.
4추운 바깥과 따뜻한 현장 사무실을 오간 온도차가 혈압을 올렸을 가능성, 금주 · 금연 · 운동으로 혈압을 관리해 왔고 마지막 진료 때 혈압은 생활요법으로 나아질 수준이었다는 사실조회 결과, 나흘간의 과중한 출장 직후 발병한 시간적 근접성도 함께 들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