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십자인대 재건 뒤 동요 13.5mm 주장 — 감정상 4mm라 12급 유지, 반월상 연골 · 반대쪽 무릎 재요양 불승인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 재요양 불승인 2건 모두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10mm 이상 인정)이 있어도, 객관적 위치의 감정의 측정과 MRI 소견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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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훈련 중 왼 무릎 인대를 다쳐 제12급을 받은 근로자가 동요가 13.5mm라며 등급 상향을 청구했다 부지급되고, 왼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과 오른 무릎 십자인대 파열 재요양도 불승인되자 세 처분을 함께 다퉜다.

1근로자가 2014년 5월 업무상 합동 훈련에서 낙법을 하다 왼 다리가 뒤틀린 채 떨어져 왼 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요양했고, 2015년 제12급 제10호를 받았다.
2핀 제거 재요양과 외상성 관절염 추가상병 요양을 마친 뒤 2016년 11월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며 상향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전방동요 4mm라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3왼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오른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불안정성으로 낸 재요양 신청도 2017년 5월 · 6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됐다.

1주치의 진단서(13mm · 13.5mm),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결정(10mm 이상), 대학병원 KT-2000 검사(10.10mm)가 있었지만, 통합심사회의 · 심사위원회는 4mm, 한 감정의는 4mm에 MRI상 인대 연속성 유지, 다른 감정의는 동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법원은 주치의보다 객관적 위치의 감정의 소견을 따라, 보통 일에는 고정장구가 필요 없고 격렬한 노동 때만 필요한 제12급 제10호라고 했다.
3재요양은 최초 상병과 새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고 증상이 악화돼 치료 효과가 기대돼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고와의 관계만 주장했을 뿐 최초 상병과의 관계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4감정의들은 사고 당시 왼 무릎 MRI · 관절경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없고 퇴행 변화라고 했고, 오른 무릎은 사고 기록이 없으며 이후 진료 · MRI에서도 정상이라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 재요양 불승인 2건 모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