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꿈치뼈 골수염 요양 중 개인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 유족의 장해급여 청구, 법원은 치유되지 않았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다른 병으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상병이 증상 고정에 이르지 않았다면 장해급여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상병만 굳었다는 이유로 따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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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뒤꿈치뼈 골절 뒤 골수염으로 7년 가까이 요양하다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사망 직전 발목 운동 제한이 있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치유 상태가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1근로자가 2011년 8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다 1.5m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뒤꿈치로 땅을 디뎌 왼 뒤꿈치뼈 골절을 입었고, 이후 발목 · 발의 외상후 관절증과 골수염까지 승인받아 숨질 때까지 요양했다.
2수술 뒤 감염으로 고정물을 빼냈고,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염증 조직 제거 · 항생제 골시멘트 충전 등 15차례 수술을 받았다. 입원은 2,241일, 통원은 219일이었고 사망 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았다.
3요양 중 개인 질환(간암)이 생겨 2018년 5월 숨졌다. 아내는 사망 직전 발목 운동 제한을 적은 장해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8년 7월 치유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지급했다.

1장해급여는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지급한다. 상병이 여럿이면 모두 고정돼야 최종 등급을 정할 수 있고, 일부만 고정됐다고 장해급여를 주면 휴업급여와 이중 보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사망 직전 진료계획서에는 배농이 계속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장해진단서를 쓴 주치의도 증상 고정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 요청으로 발급했으며 최종 진단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3법원 감정의도 골수염 치료가 계속 중이었고 배농이 멈추면 증상이 나아질 여지가 있어, 장해 판정은 골수염 치료가 끝난 뒤 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 자체 치료가 끝났어도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면 치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유족은 사망 뒤 장해를 인정한 판례를 들었지만, 그것은 병형만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진폐 사건이라 다르다고 했다. 관절 운동장해는 사망 뒤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