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완전강직만 8급, 무릎은 제외 — 법원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탓에 무릎 능동측정 4분의 1 제한 12급, 조정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제7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 포인트감정마다 값이 달라도 편차가 가장 큰 측정을 빼고 평균을 냈고, 무릎이 나아질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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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휠을 갈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 구획증후군 · 무릎 화농성 관절염 등을 입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발목 완전강직 제8급 제7호만 인정하고 무릎 장해를 빼자 다퉜다.

1근로자가 2010년 11월 휠 교체 작업 중 미끄러져 왼 다리 구획증후군,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 발목 개방성 골절,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화농성 관절염 등을 입고 2013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처음엔 왼 다리 관절 장해(제8급 · 제12급)를 묶어 준용 제7급 장해연금을 받았으나, 2015년 재판정에서 무릎은 기준 미달로 빠지고 제10급 제14호로 바뀌었다. 이 변경을 다툰 앞선 소송은 취하 · 제소기간 도과로 끝났다.
3발목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6~2017년 재요양한 뒤 2018년 9월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0도로 제8급 제7호만 정하고 무릎은 악화가 없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1발목이 모든 방향 0도라 제8급 제7호라는 데는 다툼이 없었다.
2앞선 소송 감정의는 심인성 가능성을 들어 수동 측정을 권했지만, 이 소송 감정의들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등 분명한 원인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법원도 시행규칙상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 능동 측정이 기준이라고 봤다.
3편차가 가장 큰 감정값을 빼고 남은 두 감정의 능동 측정 평균이 107.5도로 정상 150도의 4분의 3보다 작았고, 굴곡구축까지 감안하면 실제 범위는 더 작을 수 있다고 했다. 요양 종결 뒤 무릎이 나아질 사정도 없었다.
4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조정하면 제7급이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제7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