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에 오른눈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 — 가중 2급을 조사 뒤 가중 4급으로 낮춘 공단 처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유지

실무 포인트치유일 직전에 반복 측정된 시력이 등급의 기준이 됐고, 치유 뒤 들쭉날쭉한 낮은 측정치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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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셔터에 오른눈을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으로 재요양까지 거친 근로자가 가중 2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취업자 조사 뒤 치유일 시력을 다시 따져 가중 4급으로 낮췄다.

1근로자는 재해 전에도 양쪽 눈 망막박리 수술력이 있어 왼눈 실명 · 오른눈 0.04의 기존 장해(3급 상당)가 있었다.
22009년 7월 매장에서 진열 물품을 정리하다 반쯤 내려진 셔터에 오른눈을 부딪혀 열공성 망막박리 · 녹내장으로 요양했고, 두 차례 재요양 뒤 2014년 6월 치료를 마쳤다.
32015년 6월 오른눈이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는 진단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해 가중 2급을 받았다.
4시력 1~3급 취업자 조사를 거쳐 공단은 2017년 3월 치유일 상태를 오른눈 0.1 · 시야 감소로 보고 가중 4급으로 바꿨다. 함께 한 차액 환수 처분은 소송 중 공단이 스스로 취소했다.

1감정의는 녹내장 진단 뒤 치료는 증상 악화를 막는 치료였다고 봤고, 법원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치료가 이어져도 치유로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을 치유 시점으로 인정했다.
22014년 1~6월 다섯 차례 잰 오른눈 교정시력이 모두 0.1이었고, 그 뒤 추가 부상 · 질병이 없었으며, 이후 측정치는 손가락 세기 · 손 움직임 · 0.02로 오락가락해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두 감정의도 치유일 시력을 0.1로 봤다.
3잘못된 등급으로 오래 급여를 주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원고가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과장한 것으로 보여 하자에 책임이 있다며 직권취소의 공익상 필요를 인정했다.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조사 때 촬영 · 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기록이 있어 절차 위법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처분은 직권취소이지 횟수가 제한된 재판정이 아니라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