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새 장해 11급에서 32년 전 요추 4-5번 수술 장해 12급을 빼 66일분만 — "같은 척주 부위" 가중 산정 맞다, 원고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일부만 취소한 1심 유지, 장해등급(가중 11급 7호) 결정은 적법(원고 일부 승)

실무 포인트오래전 수술로 평소 불편이 없었다고 해도, 의학 소견상 같은 부위에 장해가 남아 있으면 기존 장해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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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업무상 재해로 요추 장해 11급 7호가 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약 32년 전 요추 수술로 남은 기존 장해를 12급으로 보고 가중 산정해 66일분만 준 것, 그리고 통원하지 않은 날의 휴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허리 업무상 재해로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 등 승인 상병을 치료했고, 약 32년 전 요추 4-5번 관혈적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2공단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00일 중 실제 통원한 24일분만 휴업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부지급했다(2016년 2월).
32016년 4월 공단은 새 장해를 11급 7호(220일분), 기존 장해를 12급(154일분)으로 보고 가중 11급 7호로 결정해 차이 66일분만 장해급여로 주기로 했다.
41심은 휴업급여 부지급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한의원 통원 23일분과 장해등급 부분을 두고 항소했다.

1척주는 계통해부학적으로 한 부위로 묶여, 요추 4-5번 기존 장해와 요추 3-4번 새 장해는 장해부위 · 장해계열이 같은 "같은 부위"라고 봤다.
2대학병원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공단 자문의는 기존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구간에 신경근 증상 등 별개 장해가 남아 있다고 했고, 법원 감정도 기존 장해 12급 산정이 적절하다고 했다.
3수술 뒤 오래 불편이 없었으니 기존 장해가 없다는 근로자 주장은 전문의 소견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4휴업급여는 진료 내역을 하나하나 보아 승인 상병 관련 실통원일이 45일이라 공단이 뺀 21일분 부지급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진료 상병이 무릎 염좌로 적혀 있거나 비어 있는 한의원 23일분은 승인 상병 관련 진료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일부만 취소한 1심 유지, 장해등급(가중 11급 7호) 결정은 적법(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