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7급 4호 · 뇌 14급 → 7급)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까지 넣어 높인 등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인받지 않은 합병증(수두증)은 장해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척수 · 뇌를 다친 건설회사 이사에게, 공단이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을 조정해 9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법원 감정에서 경추 척수 손상 · 경추 극돌기 골절 · 흉추 압박골절이 확인됐고, 팔 쪽이 두드러진 사지 위약 · 근위축과 보행장애,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는 소견이 나와 척수 장해를 7급 4호로 봤다.
2뇌는 직접 손상을 보여 주는 영상은 없고 외상성 수두증과 경계선 수준의 인지 저하가 있어, 감정일 기준 14급이라는 소견이었다.
3감정의가 보완 감정에서 수두증 진행 가능성을 들어 9급으로 올렸지만, 9급 요건(정신적 결손 · 발작 · 경도 단마비)에 맞지 않고 수두증은 추가상병 승인도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47급과 14급은 13급 이상 장해가 둘인 경우가 아니라 상향 조정이 없으므로 최종 7급이고, 9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7급 4호 · 뇌 14급 →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