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신경계통 장해는 최소 7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의 "계단도 어느 정도 오른다"는 한 줄보다, 같은 날 잰 일상생활 동작 점수와 근력 검사가 장해 판단에서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년 가까이 폐질 1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과장 의혹으로 등급이 취소된 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간헐적 독립보행과 근위축 없음을 이유로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쇄석기 기사가 1999년 9월 작업장에서 기계를 해체 · 조립하다 떨어진 부품에 깔려 요추 1 · 2번 골절 · 탈구, 하지 마비, 발목뼈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다.
22001년 요양을 마치고 폐질 1급 8호(두 다리 영구 마비)를 받아 2020년 1월까지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았다.
3공단은 부정수급 조사 뒤 2020년 2월 상병 상태를 과장했다며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했다.
4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7월 간헐적 독립보행이 확인되고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며 9급 15호 장해일시금을 결정했다.

1신경계통 장해는 몸 곳곳의 증상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 필요 정도를 종합해 정한다고 전제했다.
2같은 병원의 일상생활 검사에서 계단 항목은 두 번 모두 0점, 실내 · 실외 이동도 8점 만점에 2~3점이었고, 수정바델지수는 56점에 그쳤다.
3처분 무렵 근력은 고관절 · 무릎 2등급, 발목 1등급 수준이었고, 법원 감정에서도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걸으면 곧 넘어지는 정도이며 왼다리에 근위축이 있다고 봤다.
49급 15호는 경도의 단마비 정도를 예로 드는데 근로자 상태는 그보다 무겁고, 배뇨 · 배변 장해와 요추 고정에 따른 운동 제한까지 있어 쉬운 일 외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감정의의 7급 4호 소견을 받아들였다.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신경계통 장해는 최소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