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 · 요추 횡돌기 4개 골절이 모두 정상 유합 — 3개 이상 추체외 골절(13급)은 치유 뒤 남은 골절만 뜻한다며 12급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2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추체외 골절의 개수는 다친 당시가 아니라 치유 뒤 남은 상태로 셌다 — 그렇게 보지 않으면 2개가 남은 사람(14급)보다 다 붙은 사람이 더 높은 등급을 받는 역전이 생긴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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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횡돌기 골절이 4개였지만 모두 제대로 붙은 근로자가 3개 이상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경우(13급)에 해당하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8년 12월 계단 사이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흉추 12번 · 요추 2 · 3 · 4번 횡돌기 골절로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9월 왼쪽 고관절 운동 제한(12급 10호)과 고관절 통증(14급)을 인정했지만, 횡돌기 골절은 모두 붙었고 근전도에도 이상이 없다며 장해로 보지 않아 12급으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횡돌기 골절이 3개 이상이니 척주 경도 변형장해(13급 12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법원 전문심리위원은 횡돌기 · 극돌기는 이웃 척추와 관절을 이루지 않아 그 골절만으로는 척추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성 골절이고, 이 근로자는 보존치료만 받아 4개 모두 정상 유합됐으며 신경 손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2법원은 산재보험법이 장해를 치유 뒤 남은 노동능력 손실로 정의하고, 변형장해는 치유 뒤 물리적 변화가 남는 기질 장해라는 점을 들었다.
3방출성 · 찬스 골절처럼 척추관을 침범한 골절은 치유돼도 후유증이 커서 따로 장해로 정한 것이고, 2개 이하 항목은 골절이 남은 사람으로 적혀 있어 치유 뒤 상태를 본다고 했다. 그 사이 서열인 3개 이상 항목도 정상 유합은 빼고 부정유합이 3개 이상 남은 경우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맥브라이드 상실률로는 15~25%라는 근로자 주장에 대해서는, 장해등급표가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12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