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기관차운전원 23년, 퇴직 23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 — 중이염 몫을 빼도 동년배보다 나쁘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고막 · 중이 병변이 있는 귀라도, 감정의가 중이 질환 몫과 나머지 감각신경성 몫을 나눠 제시하면 남은 몫으로 소음성 난청 요건을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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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23년 넘게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69년부터 53세이던 1992년 말까지 23년 2개월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했다.
22009년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청력은 왼쪽 40 · 오른쪽 72.5dB였다. 2015년부터 2형 당뇨, 그 전에는 대장암 치료 이력이 있었다.
32016년 1월 76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에서 왼쪽 51 · 오른쪽 87dB, 2차 특진은 오른쪽을 전도성 난청으로 봤고 오른쪽 고막은 함몰돼 있었다.
4공단은 2016년 12월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노인성 난청으로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2018년 10월 기각됐다.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운반 작업 소음(최대값)이 89.1dB라 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고, 감정의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본 1차 특진에서 왼쪽 51dB로 40dB를 넘었다.
2오른쪽은 고막 함몰과 기도 · 골도 차이가 있지만, 그 요건은 전음성 난청을 걸러내려는 것이라고 봤다. 감정의가 중이 질환에 따른 감소를 35dB 안팎, 노화 · 소음 몫을 52dB 안팎으로 제시해, 그 부분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요건을 채운다고 했다.
3중이 질환 몫을 빼고도 동년배보다 손실이 심한데 소음 말고는 뚜렷한 원인이 없었다. 혈당은 조절되는 수준이라 영향이 적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항암제 영향은 증거가 부족했다.
4감정의는 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지만, 원인이 노화 · 소음 · 중이 질환의 혼합이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의견도 냈으므로, 오로지 기존 질병과 나이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