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겨 나온 탱크 뚜껑에 얼굴 맞아 한눈 시력 상실 8급 — 심사 단계에서 코뼈 통증 장해를 덧붙여도 함께 판정할 의무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는 청구한 부위를 두고 판정됐고,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 장해를 덧붙여도 판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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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근로자가 압력으로 튕겨 나온 본드 탱크 뚜껑에 얼굴을 맞아 왼눈 장해 8급을 받은 뒤, 심사청구에서 코뼈 골절에 따른 통증 · 신경 장해를 추가로 내세워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1근로자가 2012년 12월 공장에서 내부 압력에 튕겨 나온 본드 저장 탱크 뚜껑에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이마 피부 결손, 왼눈 전방출혈 · 망막박리 · 이차성 녹내장 등으로 2018년 2월까지 요양했다.
2왼눈이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는 장해진단서로 눈 장해만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4월 8급 1호로 결정했다.
3원고는 심사청구에서 코뼈 부위 통증 등 신경 장해를 더해 8급보다 높은 등급을 요구했지만,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 · 재심사가 모두 기각됐다. 원고는 주치 병원이 진단서를 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구속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심사청구는 공단이 스스로 처분을 점검하는 내부 시정 절차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2심사청구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심사 범위는 당초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한정된다고 봤다.
3원고는 처음에 왼눈 장해만 청구했고 추가 장해는 심사청구 때 처음 주장했으므로, 공단이 그 단계에서 특별진찰 등으로 추가 장해를 심사해 등급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