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27년 채탄보조 · 보선 · 선관 근무 난청 — 보선 · 선관 소음 자료 없어도 갱내 노출 인정, 재청구도 소권 남용 아니라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척)

실무 포인트작업환경 측정표에 해당 공정 측정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정이 85dB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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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27년여 일한 근로자가 한 번 부지급된 뒤 같은 진단서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주로 한 보선 · 선관 업무는 85dB 이상 노출 근거가 없다며 또 거절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확정된 이전 처분을 우회한 소송이라 각하해야 하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3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약 4개월), 보선공(약 17년), 선관원(약 9년 6개월)으로 일했다.
22016년 4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2017년 1월 부지급됐고, 불복하지 않았다.
32017년 9월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5월 채탄 공정은 85dB 이상이지만 보선 · 선관 경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3년 노출 요건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4특진에서 우 90 · 좌 82dB가 나왔고, 특진의는 60대 후반이고 퇴사 뒤 오래 지나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했다.

1광업소 회신에 따르면 보선공은 갱내에서 일하며 보갱 인력이 모자라면 비슷한 일을 했고 절단기 · 산소용접기도 썼으며, 선관원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갱내 근무 비율이 약 60%였다.
2공단 처리기준의 광업소 공정별 평균 소음은 2016년 자료에서 보갱 79.88 · 보수 77.82dB이었지만 2017년 자료에서는 85.2 · 85.4dB이었고, 법원은 참고자료일 뿐이라 이전 처분 시점의 자료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다른 귀 질환이나 고막 이상이 없고 청력 손실이 같은 나이보다 심하다고 했으며, 2010년 검사에서 이미 40dB 넘는 손실이 있었다. 당뇨병 관련성은 일반적 가능성일 뿐 주된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