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32년, 40dB 미달로 한 번 거절된 난청 재청구 — 특진도 없이 "추가 노출 없음" 부지급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한 번 기준 미달로 거절됐더라도, 그 뒤 악화가 누적된 소음 손상의 영향일 수 있으니 공단은 특진 등으로 현재 상태를 심사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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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32년 일한 근로자가 2016년 특진 결과 40dB 미달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청력이 나빠져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다며 특진도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 · 분석 · 선로 관리 등을, 그 뒤 2011년까지 하청업체 갱내 운전공으로 일해 약 32년 근무했다.
22016년 1월 양측 난청(우 49 · 좌 46dB)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우 38 · 좌 37dB로 40dB 미달이라며 2016년 5월 부지급했다.
32020년 2월 다시 진단(우 53 · 좌 48dB)을 받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1년 1월 종전 부지급 뒤 추가 소음 노출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며 특진 없이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의는 2016년 특진서의 오른쪽 38.3dB은 왼쪽 수치를 잘못 옮긴 것이고 실제 오른쪽은 41dB이라고 했다. 법원도 시행령의 6분법으로 계산하면 오른쪽 41 · 왼쪽 37dB이라 오른쪽은 당시 이미 기준을 채웠다고 봤다.
2감정의는 나이별 평균 청력 차이(4dB)를 빼면 소음 몫은 37dB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일률적 공제는 근거가 없고 사람마다 노출 · 감수성 · 노화가 달라 맞지 않다고 했다.
3왼쪽 37dB도 그 나이 평균을 훨씬 넘는 손실이고 고막 이상 · 기도 · 골도 차이가 없는 고음역 난청이며, 소음성 난청은 대개 양쪽에 오므로 소음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4공단 스스로 2020년 처리기준에서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긴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번 40dB 미달이면 그 뒤 손실을 모두 노화로 보는 것은 일률적이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